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갑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보 >

 

---

 

이혼/간통/형사/민사 법률문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