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아동성범죄처벌 - 성폭행법률상담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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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행처벌 및 성폭행형량
성폭행·성범죄는 상대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가해지는 성을 매개채로 하는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심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아 평생 고통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강간,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아성범죄가 특히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어린이가 입게 될 상처는 매우 큽니다. 보통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변인물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처벌형량에 대해 살펴보자면, 성희롱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가운데 성폭행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의미하고 성폭행강간을 일으킨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1)흡연행위, 2)음주행위, 3)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유흥업소, 사해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 4)숙박업소나 야외막소 등에서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흥가에서 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불법 범죄행위가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변호사상담 및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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