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죄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근친상간죄 > 성범죄성폭력범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

 

 

근친상간죄 및 성범죄성폭력처벌 형사고소

 

 

근친상간죄는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및 근친자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때 이를 위반하는 죄를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유전의 위험이 높아 정신지체인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건전한 성윤리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형법에서 처벌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1997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및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_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주 발생합니다.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가 그 예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 형사사건 법률문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_

 

 

성폭력범죄처벌법

 

 

 

---

 

 

그 외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