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성립요건1 배임죄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량 _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배임죄 >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량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배임죄란? 배임죄란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권리 남용 및 사무 처리와 배신 등의 의견이 있지만, 배신이 가장 큰 판례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 범죄 중에 재물 밖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익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횡령죄는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임관계를 저버린다는 배신적 성격을 갖는데,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별한 재물에 대해 성립한다는 데 관하여 배임죄는 재산적 이익에 대해 성립되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 201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