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량 _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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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배임죄란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권리 남용 및 사무 처리와 배신 등의 의견이 있지만, 배신이 가장 큰 판례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 범죄 중에 재물 밖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익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횡령죄는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임관계를 저버린다는 배신적 성격을 갖는데,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별한 재물에 대해 성립한다는 데 관하여 배임죄는 재산적 이익에 대해 성립되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횡령죄가 이루어지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아 특별한 관계에 있어, 배임죄는 횡령죄가 적용되는 걸 제외하고 재산상 일반적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배임죄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배임죄종류 - <업무상배임죄, 단순배임죄, 배임수증죄>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그리고 배임수증죄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1) 단순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적으로 하여 배임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고, 3) 배임수증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를 맡은 자가 청탁을 통해 부정적인 행위를 하여 재물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를 공여하여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처벌 및 배임죄형량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얻은 재물은 몰수하고, 재물 몰수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재산이익을 취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위 3가지 배임죄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호주, 가족 등 그 배우자 사이에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며, 다른 친족 사이에 배임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배임죄의 가장 큰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기타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추징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위배행위를 통해 재산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임죄는 회사 및 은행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용이 실추되는 것을 염려하여 피해신고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격을 가지기도 압니다. 배임죄성립의 입증은 우선 1) 피의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의자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피의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 및  성질, 내용 등을 하게 된 원인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배임죄는 피의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득을 꾀해야 하며, 3) 피의자가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하였을 것, 4)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그리고 5) 특별배임죄에 의해 피의자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일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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