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1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구속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얼마 전 경찰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난 매일 잡아넣는 것만 하다 보니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석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즉시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떠나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에.. 2013.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