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1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이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법률개정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실무에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여론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운전 알콜 농도도 하향되는 등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