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 로시스 변호사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_ 로시스 변호사 만취상태 음주운전형사처벌 음주운전벌금처벌 무죄판결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 같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씨는 소주 2병이.. 2013.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