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1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 이혼변호사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이혼무효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원할 때에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무효에 대한 규정을 두진 않지만, 협의이혼을 신분행위로 보는 시각에 따라 혼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사유로 적용합니다. [ 이혼절차도표 ] 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소송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효력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를 위해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가 되면 그 효력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사기로 인해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201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