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124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즉석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 2015. 8. 20.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기러기 아빠의 눈물 기러기 아빠의 눈물 과거 우리 나라의 가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혹독한 환경의 만리 타향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나간 사이 부인은 바람이 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상위권 층에서는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조기유학을 시키다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자녀들을 따라가고 아버지 혼자 국내에 남아 번 돈을 아내에게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러기 .. 2015. 7. 17.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 2015. 7. 17. 이전 1 2 3 4 5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