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사건변호사1 횡령배임죄 인천변호사상담 횡령배임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횡령 · 배임죄,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재벌 회장들의 죄명이 주로 횡령·배임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흔한 배임죄의 형태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경우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 201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