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적분쟁1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로시스 변호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인천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그 주거공간으로 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러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57조 .. 201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