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양형기준2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폭력범죄 양형기준 -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폭력범죄양형기준 인천형사변호사법률상담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통해 형량을 무겁거나 가볍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이 지켜야 할 형량기준을 범죄의 유형별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범죄, 폭행죄, 사기, 절도, 뇌물, 배임, 횡령, 마약, 성범죄, 상해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영역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로부터 인천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들께서는 다양한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시 고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14.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