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폭행치사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6월~1년10월	8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1년	6월~1년6월	8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벌금은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그 외 유형의 폭행 상해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표 상 3년 이상을 선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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