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 폭행죄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죄변호사상담 검찰고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상담 인천형사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로시스에 들어온 상담문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죄 상담문의 -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폭행(목졸림)을 당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 지구대로 간 한 A씨. 그런데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며 억지주장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주변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화해를 했으니 집에 보내 달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 2014. 12. 8.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예비 및 음모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하며, 사실상 부부관계 즉 법률혼 관계에서의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계존속을 사망케 했으면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친자가 아닌 양자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도 존속살해가 되고, 양자가 친부모를 .. 2013.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