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1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2015.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