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2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하자담보책임기간 >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하자담보책임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등의 계약에서 매수인이(수령자) 목적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데 이를 매수인이 몰랐을 경우에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및 민법규정을 .. 2014. 4. 8.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1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