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변호사사무실1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 201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