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2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그렇다면,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원만한 해결, ‘합의’ 가능한 신고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쪽 모두 어려움 없이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 양쪽에게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고민해 본 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 합의금액을 부르며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유리하다는.. 2013.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