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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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새로운 변제각서 작성에 대한 새로운 사기죄의 혐의에 대해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사건이므로 법원에 구제를 받으라거나 또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되어 있으니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기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위 새로운 사기혐의는 새로운 변제각서 작성으로 인한 변제기 연장의 이익, 즉 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변제각서 작성으로 인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이자 부분에 대한 금액만을 피해액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B와 같은 자들은 대부분 이미 A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놓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B가 제시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들은 이미 가압류 또는 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위 변제각서 작성 후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등 A가 민사판결에서 승소하여 강제 집행하더라도 A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과거 A가 최초로 B를 차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실질적인 변제를 받은 후에야 고소취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감언이설에 속아 B의 말만 믿은 나머지 변제각서만을 작성하여 고소취하를 해 준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고소취하를 해주더라도 다시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무심코 고소취하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같은 자들은 미리 사전에 위와 같은 법적지식을 악용하여 실질적인 변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변명을 하는 등 감언이설로 A를 속이며 고소취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A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B가 A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권유하거나 또는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해 오는 경우 신중하게 합의 또는 고소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미리 상담을 충분히 받아 최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고소취하를 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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