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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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 파기되었는데, 유씨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사정,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유씨는 그로 인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잠깐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위 판결은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로 인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거리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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