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2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판례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판례 횡령죄판례 / 업무상횡령죄 알아보기 법원판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 2014. 1. 2. 형사사건 처리과정과 변호사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되도록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팀의 법률상담은 무료이오니 적극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서울 인천 및 수원 시흥 광명 경기등 수도권지역의 형사사건처리를 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인천법무법인 형사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1. 범죄의 인지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등 범죄가 인지되어야 비로소 수사가 개시됩니다. 2. 범죄의 수사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로 나누어.. 2013.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