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기업회생전문센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M&A, 공..
2014.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