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4 소년보호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소년보호사건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리 판사는 첫 심리기일에 통상 피의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기일에 피의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종류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을 것(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을 것(2년) 4호처분 :.. 2014. 10. 13. 인천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인천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상담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에 술까지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에게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인천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가실 수 있습.. 2014. 8. 27. 폭력범죄 양형기준 -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폭력범죄양형기준 인천형사변호사법률상담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통해 형량을 무겁거나 가볍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이 지켜야 할 형량기준을 범죄의 유형별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범죄, 폭행죄, 사기, 절도, 뇌물, 배임, 횡령, 마약, 성범죄, 상해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영역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로부터 인천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들께서는 다양한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시 고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14. 3. 31. 인천법률사무소변호사 - 뇌물수수죄 인천법률사무소 > 뇌물수수죄 > 형사변호사상담 > 법무법인로시스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형사소송 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인천법률사무소입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형사소송 전담팀을 형성하고 있으며,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절도 횡령 뇌물수수 및 각종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인천법률사무소 가운데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법률사무소에 찾아 오셔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죄에 관련한 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2014.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