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미수1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