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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이혼소송 서류대행, 이혼서류작성, 자동이혼, 이혼상담, 변호사 이혼절차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이혼·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이상 가출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자동이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답은 ‘아니요.‘ 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 밖에 없습니다.합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법원에 나와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년간 별거하면서 연락이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로시스 이혼 전.. 2016. 3. 2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관련 판례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한 행위가 향후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판례,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 촬영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리부분만을 촬영한 것은 유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는 성기(엉덩이), 가슴(유방)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6. 3. 29.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필로폰(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내에도 거주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할 때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입국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건실한 사업가인 남편을 하루 속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변호인을 .. 2016. 2. 16.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①이혼여부②위자료③재산분할④친권양육권자 지정 ⑤양육비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 2016. 2. 3.
성폭력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재판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절차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그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 협의나 무죄판결이 난다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 2016. 2. 3.
마약범죄 재판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필로폰(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내에도 거주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할 때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입국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건실한 사업가인 남편을 하루 속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변호인을 선임.. 2016. 1. 15.
교통사고사망_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 11. 3.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강간죄_성범죄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성범죄특별법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정도로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을 보면 먼저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고 이는 통상 특수..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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