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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기 .. 2016. 12. 16.
공증관련 서식 다운받기 공증관련 양식 다운받기 1. 사서증서 위임장 2. 확약서(번역인)3. 약속어음 위임장, 약속어음4.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5.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위임장6. 양도담보 목록표7. 신청 및 수령 위임장8. 재도부여(수통부여) 사유서9. 원본환부10. 사용인감계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한서류11. 진술서 12. 주주명부13. 사원명부14. 조합원명부15. 회원명부16. 확인서 17. 사서증서 위임장 2016. 12. 13.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안녕하세요 !!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피고소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 2016. 12. 6.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이혼가정법률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가정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의견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대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 2016. 12.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부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 알선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실질운영자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속칭 바지 사장을 두고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바지 사장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실재 업주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2016. 12. 6.
음주운전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형사사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는 사람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있었던 음주운전관련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나 기소유예된 사례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동료 한명이 누군가와 다투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창문을 두드려 동료를 하차시키고 흘러내려가는 차에 올라 브래이크를 밟고 주차장쪽으로 3m정도 차를 이동시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긴급피난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정당.. 2016. 12. 1.
2번의 보석신청 끝에 석방된 사례 2번의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연휴 전에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추석연휴가 지나 석방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과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보석신청과정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찰에 보석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하여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허가가 나면 보석금을 납부하고 이를 제출하면 그날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번의 보석신청 끝에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안은.. 2016. 11. 18.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범죄조직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마약 유포는 사회적 해약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해외여행 등이 많아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일반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구매 하는 방법에는 한가기 큰 함정과 위험이 뒷 따르게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택배.. 2016. 11. 9.
상습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 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어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로인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재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