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2017. 10. 13.
조정 이혼 사례, 이혼 조정 사례,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 합의이혼
조정 이혼 사례, 이혼 조정 사례,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랜 별거 생활로 인해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조정신청 사례 * 사실관계 갑은 10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인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고,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없었다. 그러나 갑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부인에게 지불하는 등 계속해서 가족을 ..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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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마약 밀수, 마약수입죄, 마약사건 변호사, 필로폰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상습 또는 영리목적의 마약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 두 배나 더 놓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약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특정범..
2017.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