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마약범죄 통계 등,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경찰과 경찰에서 전담반을 두고 주기적으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이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기준 일년에 약 1만 2천명 정도 검거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검찰에서 60%는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1999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 10개파를 적발하였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의 차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간은 7천명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
2017. 3. 24.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의 수입죄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이 단순 흡입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경우도 마약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일명 물 담배 수입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한 직장에서..
2017.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