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허가신청,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형사변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사유 통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시기는 재판을 받기 전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구치소에 구금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구속사유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
2016. 7. 12.
변호인의 수사참관, 변호사의 피의자수사 참여, 변호사 검찰동행,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 변호사 수사참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형사변호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수사 단계 즉 피의자 심문단계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사건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다보면 예상외의 질문을 받아 여죄가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려하던 범죄 사실은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사람의 상황, 피로도, 감정, 느낌 등이 사건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2016. 7. 11.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대마약 조직이 마약을 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재 마약 수입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보면 마약 조직 보스나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필로폰 수입 사건 의뢰인은 생활정보신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광고를 낸 업체는 캄보디아에 가서 물건을 운반해 오는 일이며 한번 운반을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2016. 5. 13.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히로뽕, 양귀비, 필로폰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히로뽕, 양귀비, 필로폰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서울 마약관련 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 투약협의로 체포되거나 소환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약 일주일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모발검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로 모발검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투약시기를 역추정 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2016.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