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62 재판 절차 2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민사소송 절차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재판절차 2탄 -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송은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함으로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라고 불립니다.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원고가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2. 법원에서 ▶ [사건심사] 후 ▶ 상대방에게 [피고] 전달3. 상대방[피고]는 법원에 ▶ [답변서제출]5. [재판장검토] 후 .. 2024. 5. 3. 재판 절차 1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형사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 범죄의 수사(경찰과 검찰)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가. 임의수사 :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수사 나. 강제수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수사. 다. 긴급체포 :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 2024. 4. 30. 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2024. 4. 22.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 2024. 4. 11. 준강제추행,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고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 500만.. 2024. 4. 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이전 1 2 3 4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