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71 재판 절차 5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재판절차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로시스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 교통사고전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유형별 해결방법, 음주운전 변호사 사건 대응 및 형량, 형량 기준, 소송 및 법적 대응, 음주운전 조력, 사건 사례 대처 등등 많이 떠오를겁니다. 남이 당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조언이 가능한데 내가 당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1. 음주운전 처벌은 소멸시효가 없다 ? ▷ 과거 10~20년 전의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 됩니다.(1회 벌금, 2회 실형)▷ 음주 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20년 전에 있었던 전과도 처벌의 기준이되며 오래전 일이라 정상참작이 될 수 도 있지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 2024. 6. 17. 재판 절차 4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합의에 달했으면 협의이혼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신청 >>> 법원 이혼의사 확인 >>> 이혼숙려기간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협의이혼 시 >>>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 협의이혼 준비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후 2. 법원에 방문(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 부부.. 2024. 5. 24. 재판 절차 3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등에 대해서법무법인 로시스 경력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무엇인가 ?1.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3. 위계 공무집행방해 ex)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근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죄의 형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 2024. 5. 17. 재판 절차 2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민사소송 절차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재판절차 2탄 -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송은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함으로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라고 불립니다.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원고가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2. 법원에서 ▶ [사건심사] 후 ▶ 상대방에게 [피고] 전달3. 상대방[피고]는 법원에 ▶ [답변서제출]5. [재판장검토] 후 .. 2024. 5. 3. 재판 절차 1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형사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 범죄의 수사(경찰과 검찰)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가. 임의수사 :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수사 나. 강제수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수사. 다. 긴급체포 :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 2024. 4. 30. 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2024. 4. 22. 이전 1 2 3 4 5 ··· 9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