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몰래카메라 처벌_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근에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은 몰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적발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해도 국과수 복원작업을 통하여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명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가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치마 밑을 촬영했고, 3번 정도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 이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 2015. 9. 17.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2015. 9. 14.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