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8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성폭력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지에 출입하던 고등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집을 비운 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둘은 잠이 들었고, 여자 친구는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자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여자 친구가 잠.. 2016. 4. 7. 보험 사기죄 일부 무죄판결 사례 보험 사기죄 일부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험사기죄로 기소 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약 1년 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는데 협조해 주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의뢰인을 끌어들인 보험사기단의 주범 2명은 구속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7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하였다. 1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부 범죄 사실은 부인하면서 그 사고는 진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2016. 4.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