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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97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 2015. 7. 17.
협의이혼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 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협의 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자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 2015. 7. 17.
이혼 소송 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재산분할, 퇴직연금...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상 인정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 2015. 7. 15.
이혼소송 재산분할판결 가집행 불가 이혼소송 재산분할판결 가집행 불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판단을 해 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일 50만원씩 지급한다. 6. 소송비.. 2015. 6. 4.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이혼상담 이혼법률상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법률상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했는데... 인천이혼변호사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함께 살다보면 문제가 일어나는게 당연한데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성격차이 이혼! 어쩔 수 없는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기...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라고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고도 또 .. 2015. 4. 1.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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