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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97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기 .. 2016. 12. 16.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이혼가정법률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가정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의견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대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 2016. 12. 6.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 중 1명이 양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며 부모 쌍방이 서로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대원칙은 자의 복리입니다. 즉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2016. 9. 7.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 2016. 4. 7.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이혼소송 서류대행, 이혼서류작성, 자동이혼, 이혼상담, 변호사 이혼절차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이혼·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10년 이상 가출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자동이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답은 ‘아니요.‘ 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 밖에 없습니다.합의이혼은 반드시 두 사람이 법원에 나와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년간 별거하면서 연락이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로시스 이혼 전.. 2016. 3. 29.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①이혼여부②위자료③재산분할④친권양육권자 지정 ⑤양육비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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