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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에,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문제가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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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소송 및 건설부동산분쟁 등 각종 민사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으로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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