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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요건 및 형사소송사례
인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업무상배임죄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한 법률내용과 형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재산상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로의 신뢰와 의무를 깨는 범죄행위입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및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 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및 공소시효와 형량
배임죄성립요건은 단순배임죄에 신분관계 책임이 더해지는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을 대가로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주재죄, 친족 간의 범행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통해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며, 배임수재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및 업무상배임죄 사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가 횡령 및 업무상배임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이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판결>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거나 각종 형사사건소송으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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