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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사례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급사증후군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습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 등에서 민사사건 손해배상 분쟁을 겪는 분들은 인천최대로펌 법무법인 로시스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사, 형사, 이혼가사소송, 건설부동산분쟁, 기업법률, 기업회생파산(법인회생파산), 공증, M&A 등 법률영역별 전담팀을 보유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사고, 손해배상 판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판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비록 어린이집 원장 乙의 甲의 사망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영아 측에서 법원에 항소를 낸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乙에게는 甲을 돌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甲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
위 사안 및 각종 민사소송 손해배상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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