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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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점유자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나 아직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 등을 점유이탈물이라 합니다. 점유이탈물의 예를 들자면, 매장물과 유실물, 표류물이 있으며 그 외 잘못 점유물건이나 달아난 가축, 배달이 잘못된 우편물과 타인의 물건, 실수로 받은 금전이나 물품 등 의도치 않게 본인이 점유하게 된 물건이 점유이탈물입니다. 하지만 제 주인에게 찾아주거나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이나 가축, 길거리에 일시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들과 건물 내 욕실 및 탈의실 내 물건 등 사실상 관리자 아래 있는 것들을 점유하게 되면 절도죄가 됩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취했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위탁관계배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품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횡령죄를 범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물품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적 위반 행위를 하여 그 물품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죄를 범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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