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1 성희롱에 대하여 _ 인천변호사 변호사 칼럼 > 성희롱에 대하여 > 인천변호사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도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 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 되자 위 국회의원은 농담을 하기 전에 여기자들에게 "'이 농담은 해도 될 지 모르겠다.'며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꺼낸 건데 지나고 보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그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과연 고위공직자에게만 문제시되고 평범한 우리와는 무관한 범죄일까요? 혹시내가 지난 회식.. 2013. 7. 23. 성폭행 - 강간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 강간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상담 "성폭행" - 강간 성범죄 성폭력(성범죄)사건의 유형을 나누는 형태는 성폭행 행위내용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등에 의해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성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육체적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성폭력은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제적으로 했을 때에는 범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친족,가족 간 성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적 언행으로 수치심과 불쾌함을 주는 사례도 많습니.. 2013. 7. 22. 성범죄와 성폭행 성범죄와 성폭행_ [ 성범죄와 성폭행 ] 성범죄 형사사건전문 로시스 변호사 성범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통틀어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상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육체적,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가 성적으로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의 분류" 성범죄에는 강간죄와 성추행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성적으로 자기결정 자유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풍속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법익, 사회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넓게는 형법규정상 이 외에도 여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규정된 성범죄 성폭행에 대한 것을 아우릅니다. "성폭행죄" 성폭행죄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2013. 6.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