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2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형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형량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리고 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처럼 재물죄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생각과는 관련 없이 재물을 빼앗는 강도죄랑은 다르게,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오해나 착오 등으로 피해를 입혀 재물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동의나 허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편취라 합니다. 스스로 교부하는 것에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즉 공권력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재물 교부를 하게 하는 것.. 2013. 10. 10.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