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2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이나 수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 201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