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3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 채무불이행이란?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 금전채무 >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성립 금전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 아래 목적과 거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이체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매매 목적물에 손상이 가거나 불에 타 소멸되는 등의 상황처럼 이행을 하려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우선 이행을 했어도 이행이 채무 내용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 2013. 11. 14. 손해배상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금전채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 금전채무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는 법익에 대해 당한 불이익을 뜻하는 데,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즉,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황과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금의 이익 상태와 차이를 말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재산이나 신체 및 기타 법으로 보호할만한 것 등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이는 재산에 관하여 가해진 손해가 재산적이며 신체 및 생명, 명예 등에 입힌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책임 질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그렇지 않습니.. 2013.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