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1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Q. 배우자가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가정 내 폭력이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공권력의 개입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터라 폭력의 피해자조차 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이 신장되고, 가정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가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가정폭력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1998. 7. 1.부터 가정폭력범.. 201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