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스변호사4 형사상 체포 · 구속, 인천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법률상담 > 인천형사소송 > 체포 및 구속 형사상 체포 ·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률에서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체포절차입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 형행범인이라 함은 ①범인으로 호.. 2014. 11. 19.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로시스 변호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인천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그 주거공간으로 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러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57조 .. 2014. 3. 28.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 2013.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