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도 일부 있어 관리소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재판 진행경과 경찰조사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하게 되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정황상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소결 명예훼손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 2023. 8. 16.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