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27 영업비밀보호법 _ 인천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 _ 법무법인 인천변호사 1. 들어가며 “변호사님, 큰일났습니다! 주식회사 로시스의 김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도면을 USB에 담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140건에 달하여 2010년 40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도 같은 기간 154명에서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역시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에 이르러 벤처·중소기업의 존.. 2013. 8. 29.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