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27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원판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 2013. 12. 23.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법원판례 >법무법인 로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원판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 2013. 12. 19.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련 법률문제 법원판례 법원판례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 2013. 12. 10.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2013. 12. 4.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