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납입1 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나 구속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남편이 체포,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체포된 후에는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것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3항) 2. 귀하는 구속영장의 발부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에게 영장실질 심.. 2013. 11. 27. 이전 1 다음